미누의 육아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육아휴직자도 '떡값'이라 불리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했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육아휴직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가능성 높아짐✔ 통상임금 확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도 증가 가능🔥 통상임금이란? 왜 중요할까?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과거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대법..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3년은 육아휴직 통계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 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를 바탕으로 저출생과 육아휴직의 상관관계, 주요 통계,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출생아 감소와 육아휴직자 감소의 상관관계지난해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9만5986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저출생 현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인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던 육아휴직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점이 주목됩니다.육아휴직 사용률은 역대..